사건이 생기면 사건번호가 생성이 되는데 현재 법정 판결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조회를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은 어떻게 조회를 해볼수 있을까요?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사건검색과 종합법률정보, 시험정보, 전자민원센터, 전자소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는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페이지로 나뉘어져 있는대요.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는 '대국민서비스' 페이지에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
우선 대법원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런 다음 나의 사건검색 항목을 눌러 사이트를 방문을 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scourt.go.kr/portal/main.jsp
1. 클릭을 해서 홈페이지를 방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번호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사건번호 검색항목과,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3. 둘중에 원하시는 항목으로 조회를 해주시면 되겟습니다. 공인인증서로 조회를 하실 경우 컴퓨터에 공인인증서를 들고 계셔야만 합니다.
4. 위와 같이 주민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 사건검색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담당법원을 찾아 선택을 합니다. 법집행이 되고 있는 년수를 선택을 합니다. 사건분류번호(2019 다 00000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소송한 사람의 성함을 입력을 합니다. 자동입력방지 문구를 입력을 합니다. 802067을 제대로 입력을 하시고 잘보이지 않는다면 새로고침또는 음성듣기 버튼을 눌러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5. 검색버튼을 누르시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검색 전에 알아야할 사항들
사건검색은 재판과 관련된 것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판 중인 사건과 재판이 끝난 사건 모두 조회 가능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나의사건검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알아야 합니다. 법원은 전국 법원 중 어느 법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사자명의 경우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이름을, 민사소송을 포함한 기타 소송은 당사자 중 한쪽의 이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당사자가 사람이 아니라 법인이라면 법인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사건검색은 제3자도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만 알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건의 당사자만 조회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재판기일이 언제인지 어떤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등 재판 진행 현황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조회되는 내용 중 법정에 출석한 증인의 이름과 같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들은 비실명 처리되어 확인이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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